# 성범죄 재판 시뮬레이터, '다시 재판'
다시 재판은 2020년 12월, ITPAS팀과 함께 만든 성범죄 재판 시뮬레이터다. 실제 성범죄 사건을 각색한 4개 사건의 개요, 관련 법, 법정 당사자 양측의 입장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직접' 판사로 분해 판결을 내리게 한다.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내려진 형량, 다른 유저들이 내린 평균 판결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각 사건 마지막에 있는 'ITPAS 에필로그'는 각 사건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담겼다. (꼭 에필로그까지 읽어주세요.)
4개 사건 중 세 번째 케이스 '가해자(56, 남) - 피해자(8, 여)'는 조두순의 범죄를 각색한 것이다. 조두순이 출소한 지금(그는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됐던 12년 전과 비교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나.
여전히 강간문화, 여성혐오가 넘실댄다. 오히려 IT 기술과 만나 여성혐오는 첨단화되고 있다. 법도 피해자 보호에 역부족일 때가 많다. 오히려 강간문화를 '사실상 용인'하는 수준의 판례가 쏟ㅇ진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폭력 범죄에 쉽게 분노하고 빠르게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며 '다시재판'을 기획했다. 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기관과 사법부의 안일함을 가시화하기 위해 '다시재판'을 만들었다. 나아가 사용자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 판결과 국민의 법감정간 괴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재판'을 만든 ITPAS(IT People Against Sexism)팀은 성차별, 여성혐오 문화에 맞선 테크 업계 살마들의 모임이다.
다시재판은 현재 베타 버전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여성 폭력을 향한 합당한 분노가 분노에 그치지 않고 변화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참고 글 : FECKATHON 2020 - 여성혐오와 성차별에 맞서는 테크 피플 해커톤
다시재판을 소개한 미디어오늘 인터뷰 기사 : 당신이 성폭력 사건 판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성폭력 범죄 판결문 성인지 감수성 탐지 프로젝트 - 이 판결문의 성인지 감수성 점수는 N점입니다!
판결문의 성인지 감수성 탐지 프로젝트는 n번방 사건을 접하고 시작했다.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
판사들은 방조자와 다름없다.
사회 곳곳에서 위와 같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물론 법조계 내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강간 문화'를 간과하는 나의 법관 동료들에게라는 글이 시사인에 실리기도 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궁금증이 생겼다.
n번방은 정말 판결문을 먹고 자라걸까.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은 정말 심각한 수준인걸까. 혹시 몇몇 나쁜 사례까 언론을 통해 '과대표'된 것은 아닐까?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은 정말 낮을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성폭력범죄 판결문을 '직접' 들여다봤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판결문의 '성인지 감수성 지수'를 계산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성인지 감수성을 계산했는 지는 테크 블로그를 참고!
# 기사 '왜 리벤지 포르노'라 부르면 안 되냐고요?'
이 기사는 연세대학교 교수들이 쓴 대학 신입생을 위한 글쓰기 고재에 실렸다. '논리적인 글쓰기' 예문으로!
2021년 지금이야, 디지털 성범죄에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라는 잘못된 명칭을 갖다 붙이는 일이 많이 줄었는데, 기사를 쓸 2017년 당시만 해도 이런 사례가 넘쳐났다. 이에 문제를 느끼고 쓴 기사.
# 기사 '디지털 성폭력 영상, 직접 채증해봤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쓴 체험 기사다. 하루 취재하면서 멘탈이 모두 깨져버렸다. 최대한 담담하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면 감정이 많이 담겨서 아쉬움이 남는 기사다.
# 기사 '구글 성차별 메모 논란과 '테크&젠더'
패널 토론회를 기획하고 진행해 쓴 기사다. 사전 조사를 꽤 많이해서 토론에서 그 이상 논의가 나오지 않을거라 생각했었는데 오만한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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