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약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개념들 (상시 업데이트)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UNFCCC)이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이다.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돼 1994년 3월 21일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다.

2.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부터 매년 1회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개최한다.

당사국 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린다.

2.1. 역대 COP

이 글을 참고하자!

각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정리하고, 파리협약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를 내놓는다.

참고로 이 글을 쓰는 2021.10.18일 기준 한국이 받은 평가는 '매우 불충분'이다.

4. Annex I 국가 (리스트)

공동, 차별화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국을 3가지 카테고리(Annex I, Annex II, Non-Annex I)로 분류함.

Annex I 국가는 선진국들. 산업화를 일찍 겪어, 지구온난화에 더 큰 책임이 있다.

교토의정서는 Annex I 국가들에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하지만 구속력은 없다), 각국별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배출량을 규정함. 어느 국가든지 Annex 1 국가로 자발적으로 편입할 수 있다.

5. Annex II 국가

Annex I 국가에서 동구권은 제외된 것. Annex II 국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의 의무를 갖는다.

6. Non-Annex I 국가

개발도상국들.

Ryu Han